정부는 놀리고있는 국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정부에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 국유지의 경우 민간에 팔거
나 임대하기로했다.

17일 건교부는 전국의 많은 국유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않고 방치되고있
는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관리실태를 파악해 9월말까지 활용대책을 세워 연
내 활용에 들어가기로했다.

2백1필지, 2천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국유지 88만평은 그동안 토지개발공
사에서 비축용으로 매수해놓은 85만여평과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
초과소유부담금등을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한 3만평으로 모두 토개공이 관리
하고있다.

건교부는 이 땅들의 활용가능성및 계속 보유필요성 여부를 가려 정부가 계
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정부보
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엔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마
련키로했다.

연내에 민간에 맡겨질 88만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일반주거지 1천5백평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일반주거지 5천평, 경기도 화성군의 임야 5만평등 전국
에 분포돼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