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금융개방 미흡" .. 인도/브라질 등 3국 지적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현지 통상전문지들인
BNA와 저널오브커머스지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미국 관계자들은 시장잠재력이 큰 국가들 가운데 양허안이 미흡한 국가
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 인도 브라질 등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 국가들에
대해 현수준의 양허안은 결코 수용할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이 전문지들은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양허안을 제시한 국가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남미국가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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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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