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연쇄점 재래시장등의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95년도 유통
산업근대화시행계획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이
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 연쇄점본부의 모임인 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호)은
도소매업진흥법의 보완책으로 <>연쇄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배제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의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근간으로
하는 법령제정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동조합은 건의문에서 대형점의 출점허가시 주변 중소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형소매점의 영업일수 및 시간규제,제조업체에 대한 판촉사원 파견요구
금지 등으로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체에 계열화된 대리점을 종합도매업체로 전환하고 법인화를
유도하여 무자료거래관행을 근절시키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선소매점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리스제도의
도입,신용협동조합결성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한국시장협의회 유영수전무도 "정부시책이 할인점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지원 등에 편중되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운영자금대출
등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