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일 올해 외환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월중 외환수급실적이 연초에 세웠던 것과 크게 빗나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당초 올해 <>경상수지적자 40억-70억달러 <>자본수지흑자 1백
20억-1백40억달러를 전제로 종합수지흑자가 70억-8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28억달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

지난2월부터 시행된 외환제도개혁에 따라 외화유입이 최대 1백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를 1인당 30만달러까지
허용하고 <>해외직접투자및 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크게 푸는등 외화유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은 이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지난1-4월중 경상수지적자는 43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47억
8천만달러)에 육박했다.

올해 연간으로도 80억달러를 넘어설 것(KDI전망치 82억달러)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큰 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본수지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이기간중 자본수지흑자는 37억4천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6억8천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5억5천만달러 순유출되고 직접투자적자가 3억
4천만달러(해외투자 9억2천만달러,외국인직접투자 7억2천만달러)에 달해
장기자본수지흑자가 3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85%든데 따른 것이다.

반면 단기자본수지는 지난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3.5배나 늘어난 34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난해말 5백69억달러에 불과했던 대외채무는 올해말
7백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외채무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도 1백3억달러에서 1백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외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수준으로 아직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재경원의 분석이기는 하나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및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재경원이 외환수급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단기외채보다는 장기외채를 늘리는 것.

단기외채는 자금이동이 급격해 경제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데다 단기외채의
대부분이 연지급수입등 단기무역신용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확대할 경우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올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던 대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연장및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 시기를 내년이후로 연기키로 한 것이다.

이경우 단기자본수지는 20-30억달러 축소될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하고
있다.

원화의 추가절상을 억제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들어 원화가치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달러당
7백88원에서 7백60원선으로 4%가량 상승했다.

정부가 물가안정과 경기진정을 위해 원화절상을 유도한데다 지난3월부터
시작된 수퍼엔고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더이상의 원화절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원화절상이 지난1-5월중 물가상승을 4.8%에 머물도록 하는등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더이상의 절상은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1일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를 매입한 것도 이같은 방침
을 뒷받침한 것이다.

또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허용도 내년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유입된 외화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추진됐으므로 유입외화가 적은
만큼 순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우기 오는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재경원은 외환수급계획을 이같이 조정할 경우 해외부문에서도 통화증발압력
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통화관리도 보다 신축적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부문에서도 2조원가량의 흑자가 발생해 통화환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통화신축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경기진정을 위해선 통화긴축을 지속해야 하나 올해중 시행할 예정인 금리
자유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현재 연15%에 달하는 시중실세금리를 다소
낮춰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