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되면 공무원 지위 향상...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민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더 공정한 일처리를
할 것이며(46%) 보수도 훨씬 나아지는(71%)등 지위도 향상될 것(50%)으로 보
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제가 지역이기주의 확대(64%),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잦은 마찰(73%),세부담의 증가(75%)등 부정적인 요인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지자제의 실시가 민주화에 도움(67%)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에는
기여할 것(67%)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이장현홍익대교수)이 지난
4월21일부터 5월5일 사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1천2백36명을 대상으로
조사,30일 발표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관련,지역사정을
잘아는 지역유지(34%) 행정력이 풍부한 고급관료출신(25%)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물(23%)순으로 꼽았다.

반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출신에 대해서는 겨우 6%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적합하다고 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같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보다는 인물본위로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63%에 달한 반면 정당본위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87%)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환원시켜야한다고 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지방자치 실현의 관건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