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전자주민등록증카드 개발을 위한 전담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무부와 한국전산원은 26일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구축사업계획의 시범사업
의 하나로 금년중 5억원의 예산을 투입,추진중인 "전자주민등록증카드" 개발
전담사업자로 데이콤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이번 시범사업의 전담개발자로 선정됨으로써 오는 97년까지 총3천
3백억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3가지 증명서를 한장의
집적회로(IC)카드로 통합하는 "전자주민등록증카드"개발의 본사업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이번 전자주민등록증카드개발 사업에는 데이콤과 농심데이타등 3개사업자가
내무부의 사업제안요청서(RFP)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치열한경합을 벌였다.

데이콤은 주민등록관련 소프트웨어(SW)개발과 발급센터구축,유관기관과
전국 읍면동간 통신망구축등 기술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가격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이에따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자주민등록증 카드 시
스템을 구축한뒤 우선적으로 인구 1만명정도의 1개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전자주민등록증카드사업은 사진은 물론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
험등 8천자에 달하는 제반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크기의 IC카드 한장에 담는
것이다.

이를통해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은행등 개인증명및 정보가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등록카드 한장으로 신속한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있게 할 수있는
첨단서비스체계다.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전국 4천개에 달하는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시군 구청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인등초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바로 민원서류를 뗄수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과 병원에서도 별도 증빙서류없이 개인정보를 즉시 열람,확인할
수있으며 교통경찰은 휴대용판독기를 이용,교통위반자의 면허사항
확인과 함께 스티커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97년1월부터 이 카드의 발급에 들어가 오는 98년부터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데이콤과 내무부는 "복합기능을 가진 전자주민카드 보급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말하고 이의 보급이 완료되면
매년 1억7천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증및 각종 민원서류발급으로
생기는 비용을 연간 1조원가량 절감할 수있을 뿐아니라 5천명의
공무원을 줄일수있는 효율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추창근.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