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면직물 세이프카드 발동관련 한국등 3국 공동 대처

면사와 면직물의 대일수출과 관련,현재 일본으로부터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발동을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등 3국은 공동
으로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기구에 일본을 정식 제소하는등 강력 대응키
로 했다.

서사현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장은 24일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섬유수출
개도국회의(ITCB)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는 면사와 면직물 수출에 대한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며 "WTO의 섬유감시기
구(TMB)등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도 WTO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 일본이 세
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품목인 면사 40수는 대일수출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제3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세이프가드를 적용하
는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내업계의 일본에 대한 면사 40수 수출규모는 작년 한햇동안 4천8백17만3
천달러로 전년보다 1백41%나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 93년 충남방적의 화재사
고로 그해 수출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때문이라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 면사와 면직물의 수입이 급증
자국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를 지난달부터
진행중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