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진출,단자사의
종금사전환등을 포함한 금융산업개편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
다.

또 신탁대출에 대해서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일정한
한도안에서는 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자율운용자산제도"를 도입하겠
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18일 한국금융연구원주최로 호텔롯데에서 열린 금융기관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개혁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예금자보험제도를 시행하고 7월부터 7년만기국채를
발행하는데 이어 10년물도 발행하는등 국채의 만기를 장기화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증권사와 투신사간의 업무영역조정,투금사의
종금사전환등은 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종합
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사금융양성화를 위한 대금업허용여부는 6~7월
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특히 일본의 미쓰비시은행과 도쿄은행의 합병,미국의 은행과
증권업간의 상호진출을 사례로 들고 국내 금융기관도 대형화에 박차를 가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이밖에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도( Sun-Set )를 도입,일정기간
이 지나면 규제의 정당성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제신설을 억제하겠다고 설
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