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보호"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가 1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95국제도서전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지의 국제저작권전문가
들이 참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출판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캐더린 카그 미국출판협회 신기술저작권국장은 "멀티미디어, 지적재산법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사회와의 조화가능성"을 통해 "지난해 미국의
멀티미디어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판매고가 93년대비 3배나
늘어난 110억달러에 이르는 등 급성장했다"면서 "출판업계도 앞다투어
CD롬제작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멀티미디어제품 개발은 책을 만드는 것과 달리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제작에 참여하는
멀티미디어제작자와 출판업자, 작가의 효율적인 권리배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출판물이 기존출판물을 기초로 제작됐을 경우 해당
출판사는 저작권의 지분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종출판물의 경우
상황이 약간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출판사들은 장차 개발될 기술들이 출판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 계속 경쟁우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드라이어 독일뮌헨 막스플랑크연구소법률고문은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통해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크는 저작권논리와 그 운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저작권형태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간 저작권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있는데 유럽연합
에서도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규범을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럽대륙의
저작자권리.인접권시스템과 영미의 저작권시스템사이의 차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조 서울대교수는 "국내출판업계도 최근 CD-ROM형식의 도서를
출판하고 있고 200여권 상당의 소설이 컴퓨터통신에 의해 판매되는등
전자출판물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멀티미디어는 종이책과 달리 정보를
압축하고 저장하며 검색하는 새로운 기술기능을 갖추기때문에 복합적
저작물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술자와 출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마에다 칸지일본출판협회상임이사의
"전자출판기술과 그저작권보호",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지원국장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과 멀티미디어저작권" 등이 발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