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통해 2천6백만달러의 기술수출실적을 올렸고
2천5백42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 이가운데 5백45건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계속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물질개발이나 신동의약기술 첨단생산공통기반기술등은 사실상
중단된다.

과학기술처 G7종합평가기획단은 16일 1단계사업(92-94년)에 대한 기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G7사업은 오는200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선진7개국수준으로 진입
시킨다는 목표아래 특정분야를 집중육성하는 전략.

이사업에는 지난3년간 6천5백53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퀴놀론계항생제 간장질환치료제 비마약성 진통제등을 개발해 외국회사에
기술수출했으며 특정폐기물소각로 저연비엔진 수처리용 고분자분리막등은
상용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G7을 통해 개발한 기술수출대가가 2천6백만달러로 지난82년부터
93년까지 전체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3천3백만달러의 80%선에
이른다.

이기간중 특정연구비는 1조6천9백69억원으로 G7연구비의 2.5배쯤된다.

평가단은 개별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차세대원자로기술은 사업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이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결정했다.

G711개 과제 가운데 지난93년 시제품을 개발해 종료된 고선명TV개발사업을
제외한 과제를 대상으로한 이번 평가에서 기존계획대로 계속 추진키로 한
과제는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기술,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기술, 차세대
자동차기술, 환경공학기술등 4개이다.

신의약.신농약기술과 신기능생물소재기술, 첨단생산시스템기술은 일부
세부과제를 수정해 계속추진하되 차세대반도체기술과 신에너지기술은 정부
지원범위나 재원조달방안등 연구방법을 대폭 수정하도록 했다.

과기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과제에 대한 연구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선정해 오는8월부터 2단계연구개발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 사업별 평가결과 ]]]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 시장및 경제성을 고려해 기술개발의 내용,시기,계획을 조정하고 기술
개발전략을 연구.기술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혜자시각에서 세워야한다.

기술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외에 다양한 기술획득수단
활용.완성된 시스템의 성능평가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고 테스트베드의
실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 배열식으로 나열된 세부과제의 내용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보완.기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산업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최적화된 형태가 되도록 해야한다.

대.중.소분류과제에서 연구목표가 집중되도록 과제간의 연계와 조정체제를
확립하고 과제의 규모를 중과제단위로 하고 과제내 경쟁체제도입.

<> 차세대 자동차

= 우선순위나 전략의 개념을 강화해 보완기획하고 사업을 2단계로 앞당겨
종료시키도록 기획을 수정.

저공해기술은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엔진분야의 시스템과 동력전달시스템의
설계기술에 집중.

2001년까지 실용화가능성이 적은 수소엔진및 저공해와 관련이 적은
저압축.고팽창비엔진개발은 축소.

안전도기술은 현가시스템 지능형조향및 제동시스템의 개발목표를 안전도
향상위주로 보완.

전기자동차기술에서 전지는 실용화 가능한 한두개에 집중하고 공통기반기술
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차량시스템 냉난방등 응용
기술은 기업독자개발 유도.

부품기술은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지원으로 변경.


<> 환경공학

= 과제가 전분야로 확대돼 전략적 핵심기술분야에 집중투자되지 못했으며
과제간의 연계성을 갖추고 국가전략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보완.

<> 신의약.신농약

= 일부 중분류과제 보완기획필요.

후보물질관리는 중과제수준의 규모로 상향조정하여 복수경쟁체제를 도입
하고 공통기반기술은 약효검색등 단순반복적인 서비스기능을 지양하고 기술
수준이 높거나 특화된 검사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신동의약개발과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목표달성을 위해 자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등 다양한 기술획득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간진입전략을 고려해 보완기획.


<> 신기능 생물소재

= 연구개발성과가 전반적으로 불명확하고 G7목표의 부합여부를 정밀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중복과제를 배제하고 기술
특성에 따라 세부과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기획해야 한다.

<> 첨단생산시스템

= 공통기반과제는 다른 과제에 분산시키고 표준화및 시스템평가기술도
구체화시켜 추진.

차세대가공시스템에서 2,3단계의 CIM(컴퓨터통합생산)및 IMS(지능형생산
시스템)구축대상 생산라인을 결정하고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지않는 가공
기계개발은 공업기반기술로 이관.

첨단전자제품 조립검사및 제조시스템은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정하고
필요한 장치개발과 시스템운용기술및 지원통합기술로 연구내용 재구성.

현재 참여기업을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기업으로 대체시키는 방안강구.

<> 차세대반도체

= 2백56메가D램개발과 WTO(세계무역기구)출범등에 따라 전면적인 재기획
이 필요하다.

단위공정보다 원천.기반기술을 강화하고 참여3사의 경쟁체제를 구축.장비개
발방법도 기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신에너지

= 수요자인 한국전력의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는 추진체계확립과 연구
개발비를 확실히 늘릴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

기술의 국제협력및 시스템기술로서의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 차세대원자로

= 차세대원자로,한국형원자로,개량형원자로,신형원자로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세대원자로의 구체적인 건설계획에 관한 정부정책, 특히 안전성
목표정립에 관한 정부지침이 먼저 결정된다음 사업추진여부및 추진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