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는 재경원의 은행신탁제도개선안이 금리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우려
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증권계는 또 은행신탁제도의 변경에 따른 은행권 채권수요기반감소를 보전
키 위해서는 장기자산운용기관인 연기금및 보험사의 채권투자와 은행고유계
정의 채권매수가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증권업계는 내년부터 확정배당형 불특정금전신탁의 폐지,오는 6월부터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 실적배당형상품의 별도펀드운용금지등의 조치
로 전반적인 금전신탁수신고의 유입이 둔화돼 장기적으로 채권수요위축에 따
른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채권수요기반확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증권사 채권담당자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은행신탁상품의 배당률도 투신
의 공사채형과 마찬가지로 금리상승기에 수탁고이탈이 현저히 증가돼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금리하락기에는 수탁고증가에 따른 금리하락을 가속화시켜 전반적
인 "금리변동성"을 증폭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세금리급변의 완충기능을 해왔던 은행신탁계정이 오히려 금리불
안을 야기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만큼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연기
금 생보사가 적극적으로 채권매수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탁업계는 개발신탁및 불특정금전신탁을 바탕으로 확정금리를 보
장하는 금리파괴형 신탁상품을 경쟁적으로 발매한데 힘입어 올들어 4월말
까지 금전신탁규모를 10조원정도로 늘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응키 위해 금융당국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금리이중구조심화를
방지하고 변칙적인 신탁수신증가를 막기위해 최근 은행신탁제도를 변경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