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해 일반회계 특
별회계 기금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를 2조원가량으로 늘려 운용
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때 계상했던 1조2천6백억원의 적자보다 통합재정지출을
3조3천억원가량 더 줄이는 것이며 작년(통합재정수지 1조3천8백억원 흑자보
다도 6천억원(45%)이상 흑자규모를 늘린 수준이다.

7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재정팽창
지수(FI)가 지난해 마이너스 0.74를 기록, 경기긴축효과를 나타냈다"며 "올
해도 재정팽창지수가 마이너스 0.7~0.9가 되도록 재정긴축기조를 지속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정팽창지수가 마이너스 0.7~0.9가 되려면 통합재정수지 흑
자는 2조원가량이 되어야 한다"며 올해 재정집행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용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팽창지수는 재정집행실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0보
다 크면 경기확장효과(재정수지적자)가, 0보다 작으면 경기긴축효과(재정수
지흑자)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상 1조7천7백억원 적자로 계상됐
었으나 실제로는 1조3천8백억원의 흑자를 기록, 총통화(M2)를 2조8천억원 환
수하는 긴축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