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는 6일 컴퓨터 핵심부품인 CPU의 관세를 현행 18.8%(실행률
기준)에서 무세화(0%)하는등 41개 주요 전자부품의 수입관세율을 0~4%로
인하 조정,현행보다 최소 4%포인트 이상 낮춰줄 것을 재경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대신 국산제품이 나오고 있는데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노트북
PC(개인용 컴퓨터)등 11개 품목은 관세율을 현재의 8%에서 10~20%로 상향
조정,관련 국내업계를 보호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진흥회는 CPU와 축전기부분품등 8개품목의 경우는 특히 <>국내 기술수준
으로 볼 때 빠른 시일내 국산대체가 불가능한데다 <>부분품임에도 관세율
이 완성품과 똑같아 실질적으로 역관세효과를 냄에 따라 국산 완제품의 가
격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관세를 전면 철폐(무세화)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진흥회는 또 노트북PC와 대형TV 교환기등 11개품목은 국산품이 적극 보급
되고 있음에도 현행 관세율이 관련 부품의 관세율과 똑같아 산업화촉진을
지연하는 모순을 빚고 있는만큼 관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