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한국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수입규제로 이 지역에
수출되는 한국상품 4개 가운데 1개가 넘는 물량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호주,일본 등을 포함한 선진국시장 전체로는 한국상품
10개중 2개가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도국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상품 10개중 1개는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16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으며 EU가 반덤핑관세 및
가격인상약속 12건을포함해 13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로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상품 2백5억5천3백만달러 어치
가운데 26.3%에 달하는 54억1백만달러 어치가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수출돼
규제를 받고 수출되는 비중이 전년의 24.8%보다 1.5%포인트가 높아졌다.

또 EU에 수출된 1백6억1천6백만달러 어치 가운데서는 28.6%에 달하는 30억
3천3백만달러 어치가 규제속에 수출돼 규제받는 비중이 전년의 24.9%에서
3.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심한 이들 양대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비중은 따라서 전년의 24.8%에서 27.1%로 높아졌다.

캐나다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9건에 달해 미국과 EU에 이어 3위의
대한수입규제국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캐나다에 수출된 13억9천만달러
가운데 19.8%에 이르는 2억7천6백만달러가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수출됐다.

캐나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8건, 호주가 7건 등의 순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에
수출된 1백35억2천3백만달러 어치의 한국상품 가운데 3.8%인 5억2천만달러
어치가 규제를 받았고 호주에 수출된 12억3천1백만달러 어치 가운데서는
1.2%인 1천5백만달러어치가 규제를 받으며 수출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선진국에 수출된 한국상품의 19.4%가 수입규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지난 92년의 14.9%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선진국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수출되는 물건의 비중은 9.6%에 달해 수출
상품 10개중 1개가 수입규제를 받은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