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화 추진전략

급증하는 해상물동량에 대비,부산 신항(가덕도)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
(Hub)항만으로 개발하는게 주 내용이다.

이를위해 현재 수정작업이 진행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및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계획에 부산과 광양만을 국제물류중심지화
하는 전략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선진해운국가
수준의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선박도입에 대한 관세인하와 국내 조선능력의 한계로
소화불가능한 물량은 해외조선사에서의 건조를 허용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선박소유허용과 선박건조를 위한 외자도입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물류흐름 촉진및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 자유항에 준하는 수준의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삶의 질 세계화구상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21세기형 복지청사진
제시 취약계층지원 노인복지 확충 연금.의료등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과제는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등 취약계층 지원방안<>재난관리체
게 민생치안확립 식품안전등 사회안전체계확립방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21세기 환경비전 마련등이다.

하반기과제는 <>한국형 복지청사진 제시<>연금 의료보험등 보험제도
개선방안<>21세기형 환경개선 종합대책<>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역할제고 방안등의 21세기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이다.

<> 문화와 관광연계 진흥방안

한국적인 문화관광상품개발,세계수준의 국제회의및 국제기구 유치기반
확립,한국의 문화관광지 이미지개선,해외관광객 유치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판소리 탈춤등 전통예술공연장을 관광코스화하고 39개유형 2백개
관광코스를 선정,관광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및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컨벤션센터
시설투자및 전문경영방안을 유도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시 금융 세제지원방안
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영종도 신국제공항 지역내에 최첨단 영상회의 시스템과 동시통역시설
등이 구비된 세계수준의 복합센터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