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통산부장관, 방일 앞서 주한 일본기업인 만나 애로청취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인방침을 말단행정기관에까지 투입되지 않고
있다" "일본상사의 한국주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너무 높다"
"주재원들의 장기비자기간마저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이 2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주한일본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일본기업인들의 불만들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하고 구체적이었다는게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날 모임에서 주한일본기업인회장인 다지마다카오 삼국RK정밀전무이사는
박장관에게 이같이 10가지의 불만섞인 건의를 했다.

이들의 불만은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에는 한국의 투사유인책이
말단행정부서에 스며들지도 않고 각종 규정들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것.

심지어 예전에는 이런 요구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날은 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니까 그런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우선 세금문제를 들고 나왔다.

상사옥재원에 대한 높은 근로소득세외에 기술용역료의 원천징수(댓가의
21.5%)와 도면용역비의 원천징수(댓가의 12%)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무겁다고
지적했다.

주재원의 장기비자가 1년으로 짧은데다 업무용비자(90일)도 복수가 아닌
단수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 대한 불평도 쏟아냈다.

한국의 수입규정및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고건설기자재수입을 금지하거나 지퍼업체인 YKK에 대한 전량 수출조건을
부친것등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었다.

게다가 품목분류체계(HS)를 바꾸는 바람에 수출가능품목이 수출금지 품목
으로 바뀌어버린 사례도 적시했다.

한국측이 우려하던 수입국다변화제도(일본제품수입을 막는 장치)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이 외화를 좀더 쉽게 줄어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외국기업중 출자비율이 50%이상이거나 첨단업종은 그나마 외화쓰기가
쉽지만 그밖의 기업들은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통산부가 수용할수 없는 다른 부처 소관사항도 적지 않다.

이에따라 박장관은 "실태를 좀더 파악해보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모임을 박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기업을
유치하고 한일중소부품산업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현실감있는 일본기업의
얘기를 듣는 다른 차원에서 마감됐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일본기업들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은 통산장관이 일본으로
가기보다는 우선 국내 투자여건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것을 시사하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