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해공군등 각군별의 복지단별로 운영하고 있는 PX와 군골프장등
수익사업을 대폭 정비,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인복지기금(가칭)을 신설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재정경제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국방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온 각군의 PX, 태능 남성대등 골프장, 용사의 집
등 군수익사업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각군의 수익사업이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심의를 받고 국회
보고의무를 갖는 예산상의 기금으로 편입될 경우 수입과 지출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된다.

따라서 군PX에 주요 음식료 기초의류등 소비재를 납품하는 기업과사단
연대등 단위부대와 납품업체간의 납품비리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군인복지기금이 신설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군인
주택구입 융자 군인자녀학자금지원 퇴역군인복지사업등 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방침이다.

또 기금규모가 확대되면 이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PX매출액은 연간 약4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약 1백8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PX등 군수익사업을 국방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작은 정부"의 취지에 따라 기금을 축소정비하는 재정개혁 방향과
어긋나 기금신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기금의 통합관리에 따라 사실상
단위부대 운영비를 보조해주던 단위부대PX수익금이 없어질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