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독립성 강화돼야 중앙은 위상강화"..고대 정책포럼

고려대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는 18일 오후 고대 인촌기념관 제7회의실
에서 "중앙은행의 위상과 한은법개정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을 개최했
다.

이 포럼에서 정운찬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은의 정책결정기
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한은
총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또 금통위에 정부추천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좋으나 정부추
천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되며 정부측 공무원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겸업화추세에 대비하기위해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에 분산
되어 있는 감독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감독기능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행 은행감독원의 기능를 개편,한국은행내에 은행감독을 담당할 부서(은
행감독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국신중앙대교수는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은 실질
적으로 독립성이 아주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은행을 더욱 취약하게 만
드는 안이다"며 "은행 증권 보험의 감독업무간에는 호환성이 거의 없어 합
쳐놓을 경우 금융기관의 특성에 관계없이 감독기준이 획일화 경직화되고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커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따라서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감독기구를 원한다면 인위적
인 통합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각 감독원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면 된다"
고 말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