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가슴을 연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17일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공동주최로
"협력적 기업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인 연찬회"를 열었다.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이 연찬회엔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
박상희기협중앙회장등 3개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경영인 1백명, 중소기업
대표 1백명, 정부및 관련단체 임직원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자금지원 <>신용보증지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기술및 경영
지도 <>수출지원및 해외동반진출등 5개 소주제별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교수 관료 금융기관등의 대표 각 1명씩이
참여, 부문별 협력강화 방안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
[[[ 자금지원 ]]]
<> 박재윤 통산부장관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며
동시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있는 운영자금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금융.세제상 우대를 받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이다.
<> 지용희 서강대교수 =WTO체제에서도 타국산업에 피해를 주지않는 자금
지원은 허용되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을 사업성 중시로 바꾸도록 유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기회를 위해 벤처캐피털을 육성하고 주식장외시장
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은 개방적 도급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국제적 도급거래를 알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전성원 현대자동차사장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등 분산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운영을 단일화해야
한다.
UR타결로 정책금융축소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양건예금방지등 제도적장치를 만들고 금융관행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제조업분야에 대한 외화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김영수 한국전기사장 =대기업에서는 납품대금을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자금 신청시 이사회 기채 결의서등 필요서류가 많은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경련회장단과 기협중앙회가 합의한 중소기업 팩토링회사와 지방신용보증
회사 설립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품공동개발에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 윤병철 하나은행장 =은행은 금융시장의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
하여 자산운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대기업은 우량 협력업체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보완해 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차입 애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해 신용사회
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시장불안에서 오는 자금
차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출연을 늘리고 출연의무를
제2금융권과 대기업에도 확대해야 한다.
[[[ 신용보증 ]]]
<> 최홍건 공업진흥청 차장 =얼마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관계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기계 전자 자동차등 조립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조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성및 기술수준과
직결되게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공존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공존체제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용연계보증제도와 지급
보증이다.
중소기업은 취약한 담보력및 교섭력 사업전망의 불확실성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구의 보증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출연 확대 이용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등 신용보증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상호연계보증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신뢰의 바탕이 돼 양자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와 일반기업에 기술신용보증과 일반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3월말 현재 2만4천8백9개 업체에 2조8천2백43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인 대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수급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금은 모기업이 추천한 수급중소기업 보증제도를 마련하여
타중소기업보다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제도는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급중소기업을 선정해 신속,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은 3월말 현재 47개업체의 선정모기업에서 추천받은 6백69개업체에
2천2백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않아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전체 보증지원잔액의 7.9%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수급중소기업의 육성은 대기업의 성장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수급중소기업들이 이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경련등에서 이 보증지원제도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17일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공동주최로
"협력적 기업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인 연찬회"를 열었다.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이 연찬회엔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
박상희기협중앙회장등 3개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경영인 1백명, 중소기업
대표 1백명, 정부및 관련단체 임직원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자금지원 <>신용보증지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기술및 경영
지도 <>수출지원및 해외동반진출등 5개 소주제별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교수 관료 금융기관등의 대표 각 1명씩이
참여, 부문별 협력강화 방안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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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
<> 박재윤 통산부장관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며
동시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있는 운영자금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금융.세제상 우대를 받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이다.
<> 지용희 서강대교수 =WTO체제에서도 타국산업에 피해를 주지않는 자금
지원은 허용되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을 사업성 중시로 바꾸도록 유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기회를 위해 벤처캐피털을 육성하고 주식장외시장
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은 개방적 도급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국제적 도급거래를 알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전성원 현대자동차사장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등 분산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운영을 단일화해야
한다.
UR타결로 정책금융축소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양건예금방지등 제도적장치를 만들고 금융관행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제조업분야에 대한 외화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김영수 한국전기사장 =대기업에서는 납품대금을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자금 신청시 이사회 기채 결의서등 필요서류가 많은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경련회장단과 기협중앙회가 합의한 중소기업 팩토링회사와 지방신용보증
회사 설립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품공동개발에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 윤병철 하나은행장 =은행은 금융시장의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
하여 자산운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대기업은 우량 협력업체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보완해 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차입 애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해 신용사회
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시장불안에서 오는 자금
차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출연을 늘리고 출연의무를
제2금융권과 대기업에도 확대해야 한다.
[[[ 신용보증 ]]]
<> 최홍건 공업진흥청 차장 =얼마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관계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기계 전자 자동차등 조립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조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성및 기술수준과
직결되게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공존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공존체제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용연계보증제도와 지급
보증이다.
중소기업은 취약한 담보력및 교섭력 사업전망의 불확실성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구의 보증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출연 확대 이용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등 신용보증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상호연계보증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신뢰의 바탕이 돼 양자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와 일반기업에 기술신용보증과 일반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3월말 현재 2만4천8백9개 업체에 2조8천2백43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인 대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수급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금은 모기업이 추천한 수급중소기업 보증제도를 마련하여
타중소기업보다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제도는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급중소기업을 선정해 신속,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은 3월말 현재 47개업체의 선정모기업에서 추천받은 6백69개업체에
2천2백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않아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전체 보증지원잔액의 7.9%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수급중소기업의 육성은 대기업의 성장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수급중소기업들이 이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전경련등에서 이 보증지원제도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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