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판매업체 유통기한 자율 설정 .. 민자 추진

민자당은 5일 현행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제품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식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현행 식품유통기한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식품의 구성성분,제조및 가공방법, 포장
기술, 유통체계등에 대한 제조업소및 제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식품산업의 영세성과 유통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유통기한 자율설정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기한경과로 사용가능한 제품까지 획일적으로 폐기, 연간
3천3백억원 상당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유통기한을 정부가
설정해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자칫 무역마찰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FDA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수입식품에 함유돼
있을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등을 정밀 검사하고 냉동보관상태등을 철저히
점검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 8일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담당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한 식품공급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데 이어 이달중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입안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