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23일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복지정책구상을
천명함에 따라 올상반기중 관련부처별로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중장기복지정책은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마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마련하는 복지정책은 종전의 단순한 구호사업적 차원에서
벗어나 영세민,장애자들의 자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민안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수준 뿐만아니라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돼야한다"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국민복지수준도 1만달러시대에 걸맞아야한다"고
강조,"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구상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기본윈칙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수준 보장의 원칙 <>생산적 복지의 원칙 <>민과 관이
협조하는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효율화의 원칙 <>안전중시의
원칙등 5대원칙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같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지원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환경개선종합대책마련등 6대과제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근대화.산업화시대였던 지난 30-40년간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논리가 지배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삶의 질의 세계화노력이 필여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특히 이번 복지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을 마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예산중 복지관련예산의 비중을
점차 높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