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취득.등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부동산관련 6개 세제에 대한 개편작업이 본격화됐다.

13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부동산관련세제 연구로 유명한 링컨연구소와 한국의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6만달러(약4천8백만원)에 맺었다.

정부는 링컨연구소가 오는9월중 중간보고서를,내년1월중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맞춰 부동산관련세제의 중장기개편방안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10일 조세연구원에서 재경원 건설교통 내무부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링컨연구소에서 연구할 <>연구범위 <>주요개편
과제 <>부처간 협력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링컨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장기과제에 관한것"
이라며 "오는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에 맞춰 단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과제에 대해선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관련규정을 고쳐 시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