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기관 개혁에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민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키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총연구원가제도입등 출연연구소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소의 연구원및 연구관리담당자 회계전문가등으로 민간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그룹이 만든 제도개선방안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전적으로 수
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연연구소 개혁에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수립을 민간에 완전히 위임
키로 한것은 최근 출연연구소 개혁이 연구소및 연구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
영되지 않고 과기처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그룹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관리전문가
와 행정담당자 공인회계사등으로 구성하게된다.

또 법률및 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과기처 공무원을 포함시키
고 30대초반의 일반 연구원을 참여시켜 일선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다.

이그룹은 현재 과기처가 구상하고 있는 총연구원가제도 석좌연구원및 핵심
연구원제도 "스타 프로젝트"등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게된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간접경비(오버헤드)의 비율 연구원 인센티브등에
관한 세부적인 원칙도 만들 예정이다.

과기처는 이 그룹이 만든 방안에 대해 오는 4월에 열기로한 공청회등을 통
해 일부 보완한뒤 최종확정,그 내용을 반영해 관련법규등을 개정 시행할 방
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