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업계는 한국선급이 시행하고있는 변경된 용기검사기준에 크게 반
발,종래대로 환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선급의 "운
송용기및 포장의 설계및 검정기준"이 변경되면서 페인트 20 페일(한말들
이통)용기검사에서 불합격되어 페인트수출이 중단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

페인트업계는 지난94년11월부터 검사기관의 수압시험변경으로 페인트수
출의 80%를 점유하고있는 개봉형용기가 대거 불합격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종래대로 환원해주든가 이전의 방법으로 합격했던 기준품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해운항만청및 한국선급에 제
출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에서는 "관련업계와 협의조치하기바란다"는 회신을 보
내왔고 한국선급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수출이 중단되는 사
태가 발생됐다는 것이 이들업계의 주장이다.

페인트업체들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을 수용한 유엔마크 용기를 요구하
고있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인 미국 호주등이나 현재 국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를 비롯한 개도국으로 용기가 문제되지않는 상황임에도
현재의 법적용은 수출에 장애가 될뿐"이라면서 "관계기관에서 조속히 해결
책을 수립해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대만의 경우도 용기가 수출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