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한전에 변압기 발전기등을 납품하는 중전기기 업체가
납품액의 5%를 일정기간 납부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되돌려 받는
"성능보장 유보금"을 없애거나 보증증권으로 대체토록 했다.

통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전의 "계약사무 취급요령"과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등 관련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중전기기 업계가 한전에 변압기등을 납품할때 납품금액의
5%를 하자보증금으로 내고도 제품 시험후 성능이 보장될때까지 추가로
납품액의 5%를 예치해 놓도록 돼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이중 유보금이 제조업체의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이
되는데다 주요 제품은 납품전 전기연구소의 사전시험을 이미 거쳐
하자발생률(지난93년 변압기 하자발생률:0.106%)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전기기 업체들은 현금으로 유보중인 6백82억원을
되돌려 받게 되며 이에따라 업계의 금융비용은 연간 85억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통산부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전기기 업체가 예치해 놓은 성능보장 유보금은 <>원자력
2백69억원<>수.화력 3백54억원<>송.변전 59억원등 총 6백82억원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