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동/윤태범 공저 집문당 간 ]]]

신한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한국 발전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능했지만 그 견인차가 되었던 것은 유능한 관료집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국의 발전과정을 보면
쉽게 수긍할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 공무원은 국가발전의 선도자라기 보다는 하나의 걸림돌 혹은
부정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부천과 인천등지에서 시작된 세금관련 공직자
부정사건은 지금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전국이
한때 사정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관료주도적인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풍요라는 열매와 함께 부패라는
후유증을 남겨놓은 것이다.

왜 이렇게 관료사회가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해동교수와 윤태범박사가 함께 펴낸 "관료부패와
통제"는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패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이책은 크게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부패의 정의와
부패판단의 기준,부패를 설명할수 있는 접근법,부패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4장에서는 정치부패를 중심으로 강제수금( extortion ),인.허가와
관련된 부패,세무,경찰,검찰및 법원,교육계,의료분야,그리고 건설분야의
부패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5장에서는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통제의 논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통제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조직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그
논리는 상이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를 어떻게 적용해야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홍콩 인도등
동남아국가들의 부패통제관련 법과 제도를 논하였다.

8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부패통제제도에 대하여 논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사정활동의 중추인 감사원의 사정체계의 문제점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이와같은 책의 구성체계에서 보듯이 보다 많은 내용을 담겠다는
연구자의 의욕때문에 다양한 부패에 관련된 이론의 정리나 설득력있는
자료의 부족등 몇가지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책은 우리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적절하고 다양한 통제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재정립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책은 얼마전에 영면하신 김해동교수님의 마지막 연구서라는
점에서 후배교수로서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을 금할수 없다.

(334면 9,500원)

김신복 <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