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유럽순방] 자본주의전환 시행착오 .. 동유럽 현황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크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은
무거운 짐이자 기회의 땅이다.

동유럽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와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아 걸음마를 시작한
자본주의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멕시코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선진국 투자자들이 동유럽 진출에
신중해져 외자도입도 어려워졌다.

동유럽 경제가 파탄에 빠지면 경제통합을 추진중인 서유럽에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된다.

난민이 몰려들어 실업률이 높아지는데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동유럽은 수차례에 걸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영삼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체크의 경우 정치자금과 관련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민주연합(ODA)의 은행자금 1,900만달러 불법인출사건, 집권
시민민주당(ODS)의 기업인 초청 정치헌금만찬 스캔들, 민영화청
책임자의 자금 불법유출 사건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헝가리의 경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 외채가 280억달러,
올해 상환해야할 국채가 35억달러에 달해 "제2의 멕시코"가 될 수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에는 미국 투자자에게 낙찰된 국영호텔 입찰을 귤라
혼 총리가 무효화하자 재무장관이 사임해버린 불상사가 터져 국제신용이
크게 실추됐다.

폴란드에서는 레흐 바웬사 대통령과 발드마 폴락 총리간의 정권싸움으로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

바웬사 대통령은 지난2월7일 연말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폴락 총리를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밀어냈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 바웬사를 몰아세우고 있으며 국민들은
바웬사가 대통령직에 집착, 정권다툼에 몰두하는데 실망하고 있다.

이처럼 개방.개혁에 앞장서던 동유럽국가들이 비틀거리자 서유럽국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이 "저임금 노동력 공급원"이자 "미래의 잠재시장"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유럽국가들은 동유럽지역에 섬유공장 등을 세워 저임금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아시아 저임금국가들에 맞서고 있다.

자국에서는 고급품을, 동유럽 공장에서는 저급품을 전문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동유럽이 개방되지 않았더라면 서유럽은 노동집약상품에 관한한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했을게 분명하다.

유럽연합(EU)은 앞으로 동유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져 유럽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