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시장 개방압력 강화..전화교환기 승인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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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신형 전화교환기의 한국판매에 필요한 인증절차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방한중인 크리스티나 런드 미 무역대표부(USTR)한국담당국장은 28일 정보
통신부를 방문,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과 비공식회담을 갖고 미AT&T의
신형 전화교환기 5ESS-2000기종의 한국판매에 필요한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
했다.
런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부측의 입장을 오는 3월31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을경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제(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쟁점으로 삼을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우리쪽은 "법에 규정된 새 교환기 형식승인을 미국기업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미국의 주장은 미국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주요 통상압력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때 앞으로 두나라간 통상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
나서는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방한중인 크리스티나 런드 미 무역대표부(USTR)한국담당국장은 28일 정보
통신부를 방문,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과 비공식회담을 갖고 미AT&T의
신형 전화교환기 5ESS-2000기종의 한국판매에 필요한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
했다.
런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부측의 입장을 오는 3월31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을경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제(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쟁점으로 삼을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우리쪽은 "법에 규정된 새 교환기 형식승인을 미국기업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미국의 주장은 미국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주요 통상압력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때 앞으로 두나라간 통상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