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회,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는 서정화 이상재 강신조 성무용 이용삼(민자)김병오
정균환 김영진 장재식 원혜영의원(민주)등 10명의 여야의원이 나서
한은법개정,중소기업부도,통화관리정책,물가,농어촌지원문제등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또 경제정책의 일관성부재를 중점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강신조의원은 1일 이와관련,"경기진단등 거시경제지표의 혼선,한은법개정을
둘러싼 첨예한대결,증권자금시장의 혼란등이 재정경제원출범의
긍정적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경제정책의 신뢰성회복방안
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성무용의원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기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및 상업어음할인확대,외국인산
업기술인력확대공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병오의원은 한은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한은법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악법"이라면서 한은의 독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