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안] '금통위 위상 높이는게 필수적'..각계 의견

<>.정운찬 <서울대경제학과교수>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선 금융통화운영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는게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위원전원을 상근제로
해야 한다.

또 의장임명은 재경원장관제청과 국회동의를 얻는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바람직하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과 의안제의권을 없애고 한국은행의 정관
승인및 업무검사권을 폐지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재경원장관에 부여한 한은예산승인권은 대국적 차원에서 없애는게
바람직하다.

보험 증권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검사.감독권
은 한은에 줘야 할 것이다.

이중감독이란 문제도 있을수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란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