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안] 금융감독기관 통합 ..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성격및 업무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 금융
감독원을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및 검사업무와 금융관련 소비자분쟁
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감독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및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한다.

<>.조직 =임원수는 현재 3개 감독원의 18명을 12명으로 축소한다.

원장은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3명, 부원장보는 7인이내로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원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는 재경원장관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위원회설치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내에 설치하며 감독및 검사상의 주요사항과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원장)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원장 3명,
재경원소속 공무원 1명, 기타 금융전문가 법조계 소비자보호전문가 등에서
재경원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원장및 재경원소속공무원 1명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등과의 관계 =재경원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통위에 은행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금통위의 자료요청에
협조한다.

소요예산은 정부및 한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검사 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추진계획 =금융감독원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7월부터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3개관련법에서는 설립인가등 설권행위는 정부로 귀속하고 각
위원회및 감독기능은 재경원이나 금융감독원으로 구분해 이양토록 관련규정
을 개정한다.

위원회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키위해 은행 증권 보험감독관계 전문가 각 1명
과 재경원소속공무원 1명, 기타 법조계및 학계인사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정관및 조직 업무분장 인력조정 업무승계 이관예산
및 재원조달 사무실확보 등 설립사무를 담당케 한다.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준비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총괄팀 은행팀 증권팀 보험 비은행금융팀별로 10~20인으로 조직
한다.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자연감소 금융기관진출 명예퇴직 등
으로 가급적 통합전에 정리하되 금융감독원 발족후까지 정리되지 않은 인력
은 금융감독원소속으로 계속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