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규정상 대출받을수 없는 부적격 기업에게 부당
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이외의 자가 총
발행주식의 25%이상을 가진 업체, 최근 결산연도의 부채비율이 8백%이상인
부실업체는 대출될수 없는데도 공단측이 지원대상을 잘못 선정, 4억
7천여만원을 부당지원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구조조정자금이 잘못지원된 제일유니버어샬, 한미정밀
화학공업, (주)마그나전기등 5개업체에 지원된 자금을 돌려받도록
통상산업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은행이 지난 93년 자동화용 기계도입등을 위해 중소
기업구조개선시설자금을 융자한후 82개업체의 기계감정가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하자 차액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 28억4백여만원을 무조건
회수해 선의의 중소기업에 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