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독점수입대리점계약을 규제하고 반드시
둘이상 업체와 수입대리점계약을 맺도록하는 복수수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서울 부산 인천등지에 수입품백화점과 같은 수입품물류센터를 내년중에
신설하고 현재 수입선다변화제도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일제가
전제품등 일부품목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개선, 일제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안병우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주재로 통산산업
부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비자보호원 한국개발연구원 상공회의소등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공산품가격안정방안"에 관한 관계부
처회의를 열어 "수입품가격파괴"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유통업체의 과다한 유통마진에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수입상이 일반 판매업체에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팔도록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이를 시정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품가격동향을 매월 발표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수있도록
하고 공산품의 국내외가격차를 환율을 감안해 비교한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에 비해 과다하게 높을 경우에는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수
입업체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