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이 오는4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불량물건에 대한
인수를 전면 거부할 뜻을 비치는등 자보료인상시기등을 놓고 당국과
업계의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재경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손보사들은 이날 2월 월례
사장단회의에서 95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오는4월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 불량물건에 대한 인수를 거부할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보사사장단의 이같은 의견이 실현될 경우 현재 1백30여만명에 달하는
불량물건 가입자와 신규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사실상 중단돼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본보험료 인상시기를 책임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는 8월로 미루겠다는 당국의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업계는 지난1년간 수지상황등을 감안할때 인상요인이 19.9%에 달하며
상장사인 손보사가 내년부터 주주배당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16.7%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상율을 놓고 또한차례 당국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석용손보협회장은 "사장단회의에서 보험료인상시기를 8월로
연기하기 곤란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현재 2조3천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보험료인상시기는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