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원자력협정 필요 .. 김덕부총리, 관훈토론회서 밝혀

김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한간에 원자력협정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총리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북한과
코리아에너지기구(KEDO)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된 후 핵심부품이 공급
되기 전에 남북한간 원자력협정을 맺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의 내용은 <>핵물질.시설의 군사적목적 전용방지 <>안전규제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원자력기술의 제3국수출 통제 <>원자력전문가의 교류및
공동연구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수로부속시설에 대한 5억~10억달러 추가지원 요구와 관련,
김부총리는 "시뮬레이터나 송변전시설등 부속시설에 대해선 한푼도 줄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이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해줄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협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김부총리는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등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없이는 대규모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인 방북과정에서 나타난 과당경쟁과 뒷돈거래등에 대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내에도 법적 규제장치가 있다"고 강조,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