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6일 미국의 대중국무역보복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중 60여개가 대미수출등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산부는 6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영향을 이같이
분석, 발표하고 다만 이들 60여개업체의 대미수출이 많지 않아 피해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미국이 중국못지않게 한국에 대해서도 통상문제에 관한한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통산부의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은 "중국에 진출한 1천4백여개업체중
미국의 보복조치로 영향을 받을 기업은 8%정도인 60여개기업으로 추산된다"
고 말하고 "다만 이들 60여업체의 매출액중 40%정도는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나머지 60%의 상당부분도 중국내수판매"라고 밝혔다.

한심의관은 "실제 이들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물량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미국의 대중국보복조치로 이동식전화기 스포츠용품 가죽제품등
일부국산품의 대미수출에서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수는 있으나 이역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산부는 이번 보복조치의 발단이 된 중국의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 달리 보복조치가 의무가 없는 우선감시대상국(PWL)
으로 보고 있어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개별통상현안이 불거질때마다 쌍무협상을 통해
강력한 응징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방미중인 공로명외무장관과 오는 12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등을 통해 한국이 시장개방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등 신뢰쌓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