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재원은 현재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기 때문에 긴축정책의 필요성은
있지만 자금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당장 통화를 죄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달 28일 홍재형부총리주재로 열린 원내 경기대책회의에서
"긴축기조는 유지하되 2월중 통화환수는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통화및
경기대책의 노선을 잡았다.

통화환수가 어려운 것은 한은쪽에서 1.4분기 총통화증가율을 18%에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거기다 금리와 주가동향이 불안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설이 지나자 마자 통화환수에 나설경우 간신히 안정을 회복해가는 자금시
장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다.

물론 통화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설자금이 회수되는데다 오는 7일이 1월 하
반워 지준마감일이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인위적인 환수조치가 없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있다는 얘기다.

물가가 걱정이 되긴하지만 이는 실물과 재정긴축운용으로 대응한다는게 재
경원의 자세다.

이처럼 총수요측면에서 통화는 당장 손대지 않더라도 공급측면에서 긴축
기조는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임금안정 사치성소비억제 산업인력확대 물류비용경감 수입
자유화확대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흥향락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를 끌어내리는 방안등을 거론하고 있기도하다.

또 유통업체의 가격파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는
등 유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미루도록하는등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와 "금리"사이에서 다소 불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
기는하나 물가때문에 통화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입장만큼은 확연해보
인다.

통화는 금리중심으로 운용하고 물가는 공급확대로 잡겠다는 교과서적인 접
근방식을 견지하겠다는 자세라 할수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