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드디어 과열로 가는가.

정부의 공식적 견해는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로 접어들고 있다는 조짐은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보면 제조업
가동률이 85.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가동률이 85%를 넘은 적이 없다.

이런 가동률이 11월에 이어 두달째 85%를 웃돌고 있다.

통계청관계자는 "제조업가동률은 80~83%정도가 적정하다는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조업가동률로만 보면 경기는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가동률은 생산능력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막
상승을 시작한 지난 93년과 94년상반기까지는 80%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가동률이 낮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볼수 없다는게 당시 경기침체논쟁
때 정부가 내세운 논리였다.

그러나 분모가 되는 생산능력, 즉 설비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는데도 제조업
가동률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자가 되는 생산량증가가 설비투자를
웃돌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설비투자의 경우 신장률은 눈부시다.

특히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류수입은 매월 70~1백%대의 신장률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월중 기계류수입허가는 72.7% 늘었고 연간으로는 73.4% 신장됐다.

국내기계수주도 12월중에는 21.6% 늘어났고 연간으로는 26.9% 증가했다.

이처럼 설비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는데도 생산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생산이 3개월째 두자리신장을 거듭하고 있고 연간신장률이 88년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10%를 웃돌고 있다.

생산 투자가 이처럼 급신장하자 "경기확장세가 앞으로 1년간은 지속될 것"
(조휘갑 통계청조사국장)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기전망에서 경기확장세가 올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수정한 셈이다.

여기에다 통계청은 94년도 GNP도 한국은행이 추계한 8.3%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덧붙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다.

경기가 이처럼 급격한 확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도 만만치 않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12월중에는 도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지만 이는 93년12월에
특소세가 인상된다는 발표를 앞두고 가수요가 일어 지프 세탁기등의 수요가
늘었던데 따라 상대적으로 94년도 12월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데 불과하다.

연간기준으로 8.0%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내수소비재출하가 전년동기대비로 8.8% 늘어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경기가 이처럼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우려되는 공급애로가 인력문제다.

실업률은 계절적 특수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치가 2.2%수준을 3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이는 사상최저수준이라 경기확장이 가속화 할경우 인력공급부족사태를
낳고 이는 임금과 물가상승을 촉발할게 뻔하다.

정부가 경기과열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것도 이때문이다.

경기가 과열의 초입에 진입한 이유는 금리상승을 우려해 정부가 그동안
방만히 풀어온 통화와 기업의 경쟁적인 과잉설비투자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투자진정책을 쓰지는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경기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투자진정책을 서두를 경우 이제 막 생산이 살아나는
중소기업과 경공업의 싹을 자를수밖에 없다는게 재경원측의 고민이다.

더구나 자금시장이 "금리상승 통화팽창"에 시달리고 있어 진정책을 쓸
경우 자금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 붙을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은 경기의 과열여부를 정밀 점검, 투자와 생산에서
불기 시작한 경기과열조짐이 소비나 건설 부동산등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사전에 막겠다는 수준의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핑계로 경기움직임을 정확히
판독해 내지 못할 경우 경기가 이미 과열로 치달은뒤 허겁지겁 다시 경기
진정책을 마련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