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증시 위한 제언] (6) 활개치는 불공정거래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증시는 불법투자자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목전의 투자수익만을 위해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허술한 구석이 꽤있다는 얘기다.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적 정보인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좀 지나간 일이기는하지만 지난88년 광덕물산의 K사장이 회사자금까지
이용,2년간에 걸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작을한 사실이 적발돼 증권계에
큰 충격을 줬다.

또 90년에는 진영산업과 삼성신약의 사장이 증권사 객장의 상주투자자와
짜고 내부자거래를 한 사실이 증권감독원에 적발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주)남양의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는등 회사고위층의 불공정행위도
끊이지 않고있다.

물론 내부자거래를 비롯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에서도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또 적발해 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회풍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내부자거래등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증권감독원이 맡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것은 물론 조직이나 인적구성도 아직 미흡한 구석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정보의 공시체계가 미흡한데다 대주주의 지분률이
높아 대주주가 고급정보를 독점하게되는 경향이 강한 점도 내부자거래의
효과적인 방지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자나 내부정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기업공시의 내용이나 투자자에 대한 전달방법뿐 만아니라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았을 경우의 제재역시 미흡한 편이다.

공시와 관련 투자자들은 회사측의 선처를 바랄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증시주변에 나돈 무상증자설을 부인했던 빙그레와 신한은행이
부인공시후 꼭 35일만에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롯 회사형편에
따라 멋대로 공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내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알려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증권관계자들은 내부자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체제의 재정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주요정보의 공시전후 일정기간 동안은
대주주의 자사주 매매를 제한하는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시문제에서는 최근의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이 알수있도록 분기
또는 임시보고서를 내도록하거나 부문별보고( segment reporting )제도
등의 도입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시체계가
정립될때 내부자거래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고 또 우리증시도 선진
증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