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확산 등 유통개혁지원 강화..재경원 업무계획

< 경제안정화 >

<>물가안정기반구축=공공요금인상요인을 경영개선등으로 자체흡수토록 해
인상을 최소화.

가격파괴 확산을 위해 "유통단개발촉진법"제정등 유통개혁지원강화.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억제할수 있도록 지역물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업종의 신규사업개설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개방도
확대.

부족한 농산물을 적기에 수입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농수축산물의
구조적인 수급불안요인 해소(올해중 국고에서 채소유통활성화를 위해
5백억원지원).

<>거시경제의 안정적운용=통화신용정책은 내수진정을 위해 최대한 안정적
으로 운용.

공공투자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을 적절히 조정, 건설경기과열을
방지.

추경편성을 억제하고 94년세계잉여금(1조1천억원이상추정)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며 공기업민영화 매각대금의 일반세출사용 자제.

< 경제행정생산성향상 >

<>규제완화=기업의 불편해소나 행정절차간소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정비.

법률 제.개정시 사전심사를 강화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제도적으로
억제.

파급효과가 큰 10개내외의 중점과제를 선정,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부문생산성향상=특별회계및 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수시
배정대상사업을 대폭 축소.

정부공사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을 가격위주에서 계약이행능력등을 감안한
기술위주로 전환하고 설계변경요건을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을 과제연구비에 포함,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확립.

국유지개발신탁및 장기임대방안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생산적활용도모.

< 세제개혁 >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예정대로 96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간 금융소득자료 전산처리시스템 구축및 부동산등 실물투기규제 강화.

<>WTO체제출범대응=조세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개편
하고 법인세율도 인하.

각국의 관세율운용동향을 감안해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고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도 변경.

<>토지세제개편=조세연구원등 국내외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토지세제전반에 대한 연구작업추진.

<>세정강화=전수관리를 집중관리로 전환, 부성실납세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조사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제고.

< 금융개혁 >

<>금융자율화=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등 3단계금리자유화를
완료하고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을 정착.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1-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등 여신관리제도를 개선.

불필요한 금융규제 대폭 축소.

<>금융산업개편=오는5-6월께 은행에 대해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하는등
금융권별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증자나 통합을 통한 대형화및 전문화를
유도.

금융선물제도도입등 선진금융기법 활용여건 조성.

대금업허용등 사금융자금의 제도금융권유입을 촉진.

<>외환제도개혁=상반기중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고 법개정 이전에도 이행
가능한 사항은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조기시행.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12%에서 15%로) 아시아개발은행
(ADB)등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도 허용.

<>금융감독강화=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등 금융감독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금자보험제도도 도입.

<>실명제정착=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지급결제수단을 다양화.

금융거래정보등의 비밀보장과 공공목적을 위한 정보이용간의 조화 추진.

<>설비금융확충=기술개발자금 자동화설비자금등 주요설비자금을 13조원
(94년은 11조3천억원)으로 확대.

주식(6조원 8-10조원)과 회사채(19조원 21-23조원)등 직접금융규모를
29조-33조원으로 확대(94년은 25조원).

해외증권발행을 35억달러로 확대(94년은 28억달러)하고 상업차관도입도
허용.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하고 수출영수금한도를 폐지하며
한은보유 외화대출을 30억달러수준(94년은 20억달러)으로 확대.

< 세계화추진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추진=가입신청서를 1월중 제출하고 상반기중
프랑스 파리에 지원사무소를 개설.

<>WTO출범대비=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등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
철저히 대응.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업등 다자간 무역분쟁을 다룰 WTO분쟁조정기구
(DSB) 발족에 대비, 면밀한 대응체제확립.

<>국내기업의 세계화지원=해외투자제한업종을 축소하고 연불수출자금을
3조4천억원(94년은 2조6천억원)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을 1억3천만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투자보장세부합의등 제도적장치와 남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된 대응방안 마련.

본격적인 남북경협 진전과 통일에 대비, 소관분야별 정책과제연구추진.

< 지방자치제대응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및 재원조정=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사업중
지역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

지방의 자조재원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개선등 합리적인 재원조정방안 마련.

<>시.도경제사회발전계획수립.추진=1차 시도별경제사회발전계획(96-98년)이
원활히 수립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인력 정보 예산등을 지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