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촉진 위해 시범사업 선정 중점추진해야...전경련

남북경협촉진을 위해서는 음식료품 봉제 의류 신발 전자부품등을 시범사업
으로 선정,중점추진하는게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원부자재만을 제공하는 현재의 단순위탁가공교역을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교역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22일 "남북경협의 현황과 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보
장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남북경협
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해 우리정부가 북한의 차관도입에 대해 채무
보증을 해주거나 직접적인 차관공여,식량 의료품등 인도적 차원의 현물지원
도 고려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기금에 의한 자금지원및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자교역및 시범적 경협사업을 지원할수있는 사업에대해서는 북한과 협
의 효율적인 운송및 통신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북경협과 관련,가장큰 애로가운데 하나가 정보부족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 해외공관 공관등을 총망라,유기적인 정보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
라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이보고서는 북한에서의 생산시 완제품운송기간이 2~3개월씩 걸리는등
납기가 자연되고 생산과정에서 기술자파견이나 점검이 불가능하며 부품 원재
료 에너지공급이 불가능하다는등의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제능력 부족,통신 금융제도 미비,수송수단부족 남북한간 관련법규
미비등도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