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정위 총리실이관..예산등 행정사무는 독립키로 합의

여야는 20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공정거래위를 총리실로 이관시키더라도
예산.인사.교육훈련및 기타 행정사무는 독립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는 총리실 이관후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정부부처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된다.

여야는 이날 행정경제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규정을 정부조직법개정안
에 반영키로했다.

여야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국무위원급(장관급)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차관급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한은독립문제와 관련,"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한국은행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민주당측 주장과 "정부조직개편과
한은독립문제는 별개"라는 민자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민주 양당총무는 21일 회동,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및 한은독립등 정부
조직법개정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일 계획이나 양측
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정부조직법개정안 법안소위를 속개,총무회담 결과를 토
대로 최종 협상에 나설 방침이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2일 전체회
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의원(민자)은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현행 헌법상 원급 행정기
관은 독자적으로 령을 제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감안,신설될 재정경제
원은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