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제 감시위주로 되어있는 관세행정조직을 기능위주
로 재편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회의실에서 사무관이상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화토론회"를 열고 세계화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물류분야와 세금분야를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
았다.

이 자리에서 이수웅 통관관리국장은 "현행 관세행정조직은 통제 감시위주로
되어있어 물류의 정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물류 세무 감시등
3개 기능별로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본청조직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통관관리국을 개편, 총괄관리과를 없
애고 수출과 수입과 보세과 검사과를 신설해 통관관리국이 물류부문만을 전
담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세무국을 신설, 징수업무는 물론 현재 통관관리국 산하에 있는 감정 환
급과와 평가협력국에 속해있는 평가과등의 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감시국을 별도조직으로 만들어 심리기획관실과 지도국의 업무를
이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선세관의 경우는 관세징수와 통관여부에 대한 심사 감정 평가 징수를 담
당하는 세무관련조직과 하역 운송 보관과정에서 불법물품의 유입을 막기위한
화물관리조직으로 대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