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되는 외환제도개혁으로 외화의 순유입액이
매년 최고 2백억달러에 달해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고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7일 재무부와 한국은행,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화 유출입에 따른
통화관리부담과 환율불안, 수출채산성 악화 등 부작용을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완화하기로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 수단을 새로 개발하고 재정출연을
늘리는 등 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평기금은 현재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해
한은에 정기 예치하거나 외국환은행에 외화콜론 및 원화 단기대여를 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운용하고 있어 해마다
결손을 크게 내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싼 값으로 조달,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외평채를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로 양곡증권이나 재정투융자 상환에 주로 사용해 오던 세계
잉여금을 외평기금에 출연해 이 기금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외화 유출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에도 세계잉여금 3천3백38억원을 외평기금에 출연한데
이어 내년에도 7천억- 8천억원 가량을 출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외평기금 운용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원화와 외화를
병행운용 하는 등 외평기금의 운용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년에 외평기금을 채권발행과 이자수입, 회수금으로 4조1천
6억원을 조성, 이 가운데 외화예치 및 예탁 1조2천3백30억원, 외화콜론
8천억원, 원화 단기대여 6천억원, 채권상환 1조4천6백19억원, 기금관리비
등 기타 57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금에 대한 재원조달
및 정부출연이 늘어나면 운용규모는 대폭 확대되게 된다.

한편 외화유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이달 들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된 이후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통화관리에 큰짐이 되고
있으며 연일 원화 강세를 초래해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