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물류비를 절감키 위해 물류시설을 양도
할 경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철도로 수송하는 컨테
이너에는 부산시의 컨테이너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 교통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등 육로교
통이 정체를 더해가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철도및 수상교통을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육로중심의 현재의 수송체계로는 날로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감당할
수 없어 철도및 해상운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기존물류시설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더라도 특별부가세등 세금부담이
무거워 양도를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수준으로 이를 감면키로 했다.

또 현재 부산지역에만 지방세형태로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철도수송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