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4일 국민들이 평소 알고 있는 경제상식중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께 나올 책의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섬유.신발산업등 노동집약산업은 가능성이 없다

=과거 경제개발초기에 주력수출산업이던 섬유.신발등 노동집약산업은
최근 계속되는 생산둔화와 수출감소로 휴폐업이 증가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해 섬유생산은 전년보다 8.6%,가죽가방과 신발은 25.3%나 감소했다.

그러나 섬유나 신발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소비자취향이
다양화돼 있어 국내외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화가득원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세계 10대 섬유수출국중 7개국이 선진국이고
신발시장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원가절감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위해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치중한다면 결과적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저해하는
일이 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경쟁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대부분
하도급이나 계열기업의 형태로서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TV등의 생산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부품을,대기업이 조립을
담당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적인 관계로 보다는 계열화 전문화를
통해하나의 경쟁단위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면세점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높일수록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를 넘고 있어 소득세 면세점수준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95년 면세점은 독신자의 경우 연간 6백29만원(월 52만원),4인가족은
1천57만원(월 88만원)이며 의료비공제등을 감안하면 실제 면세점은
더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의 비중도 51%로 일본의 14.3%,미국의 17.1%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면세점을 인상하면 저소득자보다는 중간소득계층 이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오히려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소득분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을 더 거두기위해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세율이 높은 수준에 와있는 상황에서는 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조세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수있다.

세율인상의 결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그자체가 은폐돼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걷기위해선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적정세율로 조세수입을
극대화해야한다.

<>환율인하(원화평가절상)는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율을 인상해야한다

=환율인하는 수출가격을 높임으로써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수입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환율인하가 부정적인 효과만 갖는것은 아니다.

환율인하는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을 줄이고 수입원자재가격을 하락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환율인하의 영향은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해야할
문제이다.

<>자본자유화를 하면 해외자본도피가 많아져 좋지 않다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 돈많은 부자들이 해외에서 별장을 사들이고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자본의 해외도피가 많아져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본은 원칙적으로 높은금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므로 해외
보다 이자율이 높은 국내로 해외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92년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93년 한해만도 증권투자용
해외자금이 57억달러나 유입됐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해외자금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불안을 야기하는등
국내경제를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자본도피보다는 자본유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등 자본유출을 촉진시켜 나가는게 당면과제라 할수있다.

<>전력예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올해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려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그래서 여분의 전력,다시말해 전력예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전력예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그만큼
전력이용율이 낮은 것을 뜻한다.

시설투자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전력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전력의 안정공급을 이룰수 있는 최적의 전력예비율은 돌발적인
발전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공급능력의 저하 또는 수요급증에 대비해
12-15%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원전의 경우 1백만KW용량 1기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설치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민들도 하절기의 전력수요 피크기간에는 절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지난 93년 여름의 경우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력예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일부에서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를 비판한 반면 94년 여름에는 이상고온
으로 발전설비의 부족을 탓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시적인 이상수요를 보고 전력과잉이나 부족을 논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전력을 기초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임금이 높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사무직과 생산직을 전체로 놓고 비하면 사무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93년 기준으로 사무직 임금이 평균 71만7천2백42원인데 비해 생산직은
66만6천3백99원으로 사무직을 1백으로 놓고 볼때 92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동일 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생산직 임금이 사무직보다 높다.

대졸남자의 경우 사무직이 60만2천2백65원인데 비해 생산직은 62만7천
9백53원으로 사무직보다 높다.

고졸의 경우에도 사무직이 49만9천9백64원,생산직이 54만2천3백12원으로
생산직이 더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때 사무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생산직에 저학력의 저임 노동자가 더 많이 고용돼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