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수입적하보험, 내년4월 개방..재무부 개방안제시

오는95년4월부터 수입적하보험과 항공보험의 국가간보험(Cross-border)시장
이 개방된다.

내년중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원화현금이 아니더라도
자국통화나 국내증권및 국내은행.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계약자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낼수 있게된다.

29일 재무부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보험위원회(AS)옵저버
가입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강영주 재무부증권보험국장이 오는12월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시장개방안"을 OECD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장은 이자리에서 재보험거래때 외국통화로 표시해 계약하는 것은
오는98년에 허용하되 <>생명보험의 국가간보험 <>국제교역상품관련보험
및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국가간보험 <>해외소재 보험사와 체결한
생명보험등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부여등은 현재로선 개방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강국장은 또 수개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독립대리점제도의
경우 손해보험은 오는96년4월에,생명보험은 97년4월에 도입할 방침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