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고용보험 체계 완결..고용보험제 시행령 확정 의미

2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보험제 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등과 함께 선진국형 사회보험체계를 모두 구축
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자원부가 70인이상 사업장을, 노동부가 30인이상
사업장을 각각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및 능력개발사업분야 70인이상"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그동안 경제계 노동계간, 노동부 상공자원부간에 둘러싸고 벌이던
논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달만에 일단락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안에 영세한 기업의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내년에는 30인이상부터, 98년부터는 10인이상까지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며 가급적 대기업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정안은 근로자의 실업시 생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노총등 노동계의 입장과 영세소규모기업의 비용부담완화라는 중소업계의
주장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노동계의 최대 관심인 근로자복지를 위한 실업급여가 한국노총등
노동계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돼 최근 노총이 거부키로 선언했던 노,경총간
사회적합의가 내년에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도 당초 노동부안대로 중소기업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돼 3백인미만의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

아무튼 고용보험시행령 확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노사안정을
이룰 기반이 마련됐으며 산업계 실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인력공급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국제경쟁력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