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자제선거 예정대로, 일부연기론은 사견불과"..민자지도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24일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내년 지자제선거의 일부 연기론이
    의원 개개인의 사견일 뿐 당론이 아니라며 내년 6월27일의 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필대표는 이날 광주북을 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은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문정수사무총장도 이날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마련했고
    선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총장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미 검토가 끝났으며 당과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에 4개 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

    ADVERTISEMENT

    1. 1

      송언석 "기업들 죽어나고 있는데…고환율 근본 대책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화려한 말 잔치뿐"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고환율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환율이 뉴노멀? 대출 중독에서 못 벗어나겠다는 뜻"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역대급 삼고(三高)다. 빚내서 돈 풀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을 지낸 송 원내대표는 선심성 정책과 반기업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윤 창출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면은 자동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일어난다"며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을 북돋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조금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는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대해서 덤벼들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와 지역 보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2. 2

      '7대 1' 기울어진 공청회…노동법 논의, 균형은 없었다

      ‘7 대 1.’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연 노동법 공청회에 진술인(토론자)으로 나선 전문가 8명의 성향을 ‘친노동’과 ‘친기업’으로 나눈 결과다. 공청회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법상 절차다. 이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수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유다.기후환노위는 이날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와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모두 진보·친노동 성향 전문가다.근로감독관 토론회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황 본부장만 보수·친기업 전문가로 분류된다.일하는 사람법의 골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노동자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이런 우려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오히려 “지금 법안들로는 부족하다”며 노동권

    3. 3

      오세훈·유승민 이어 이준석…'대여투쟁' 전선 확대하는 장동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여권에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7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른바 ‘특검 공조’를 고리로 보수 야권의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후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장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쌍특검 문제와 관련해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단식에도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것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 간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장 대표가 의원들 설득에도 거듭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송은 무산됐다.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홍 정무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애초 정치권에선 여권에서 장 대표를 공식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적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