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세무비리특감 전국 확대..신도시/신개발지 중점

입력1994.11.24 00:00 수정1994.11.24 00:00

정부는 24일 내각및 감사원의 감사요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 븍별감사반을 편성, 이미 특별조사를 실시한 9개 지역을
제외한 전곡 2백69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세무비리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신도시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신개발지역 <>지방세 전산화가 되지 않은 지역등 비리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 정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최형우내무 김두희
법무 박재윤재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무비리척결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특별감사에는 총리실과 각부처 감사인력 20여명, 각 시.도 감사
및 세무인력 1천명 국세청 조사인력 2백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50여명등
모두 1천3백여명이 돌입된다.

정부는 특별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중조치하며 감사과정에서 확실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총리는 이에앞서 이날오전 이시윤감사원장과 만나 내각과 감사원이
감사요원을 총동원, 합동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세도를
척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는 "오랫동안 자행된 세금도둑행위등을 근본부터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금년내에 숨어있는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다시는 세금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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